㈜소프트이천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확산으로 개인정보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장 인력과 대응 여건 역시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아진 인식과 현장의 한계 사이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개인정보 보호 인식의 확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93%, 청소년의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성인은 81.1%, 청소년은 90.4%가 AI 기술의 영향을 체감한다고 답해, AI 확산이 개인정보 이슈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일상에서 AI 기술을 접하는 빈도가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1]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

여전히 낮은 권리 인식과 실천 수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서, 실제 권리 행사 방법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용자는 동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잊힐 권리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청소년의 70.1%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실제 정책 대상층의 관심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AI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 적용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기관 중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2%에 그쳤다. 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비교하면, 실제 현장의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도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96.4%는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간기업은 5.0%에 그쳤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43.5%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라 대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 여부

보호 조치는 확산되고 있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점차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조치가 주요 대응으로 나타났고, 민간기업에서는 악성 프로그램 방지와 물리적 보호조치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공공과 민간 모두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없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반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으로 조사돼, 사실상 전담 체계를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수행할 인력 기반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23.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여 개선 흐름도 확인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관과 기업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대응하는 과정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3]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복수 응답)

이제는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민할 때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5년에는 AI 시대에 맞춰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활용까지 함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은 높지만,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처 : AhnLab